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환수하라" —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다 (2026. 05.)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환수하라" —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다

 

오늘 국무회의, 다시 울린 전작권 발언

 

오늘(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강하게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미래형 첨단강군으로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고 밝혔다.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평화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강군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취임 이후 줄곧 이어온 이재명 정부 국방 기조의 핵심을 압축한 한마디였다.

세 가지 자주국방 핵심 과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실현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AI와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해 미래형 첨단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둘째, 미래 국방전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셋째,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며,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서고 있다"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춰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충분한 국방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환수 명분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취임 초부터 이어온 집요한 드라이브

전작권 환수 추진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밀어온 핵심 국방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군이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 2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전시작전권 환수와 국방 자립을 강조하며 한반도 방위 책임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내를 향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미국 상원의원들 앞에서도 직접 전달한 것이다.

핵잠수함 — 전작권과 맞닿은 또 하나의 과제

전작권 환수와 나란히 달리는 또 하나의 축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의 진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 군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방위 부담 역시 줄어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역시 우리 군사력의 향상뿐 아니라 한미동맹 발전에도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의 시각차 — 2028년 대 2029년

전작권 환수 시점을 둘러싼 한·미 간의 온도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미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이 같은 시각차 속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 5월 11일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낙관적인 신호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핵잠 도입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전작권 환수에 관해서도 사실상 한미 간 합의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 이재명 정부의 철학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에 집요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단순한 군사적 계산을 넘어선 국가철학이 깔려 있다. 전작권은 단순히 군 작전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시 내 나라 군대를 내가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은 주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이양한 뒤 70년 이상 이어져 온 이 체제를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가 있어야 동맹도 더욱 굳건해진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강화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춘 나라가 더 대등하고 건강한 동맹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이는 근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