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04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관련 서류를 구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엔젤시터+2​

1. 제출 서류 및 기본 내용

•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대표자 성명, 주소, 휴대전화, 사무실 주소, 기관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체크, 사업 개시일 및 직원/자격자 수 등 기입.sharedfolder.tistory+1​
• 법인일 경우 정관 1부.강동+1​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시).케어벅스+1​
• 이용료 등 비용 관계서류.강동+1​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케어벅스+1​
• 토지 및 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강동+1​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서비스 종류에 따라 제출 제외).케어벅스​
• 복지용구지원 서비스 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케어벅스​

2.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고인은 기관 대표자 실명과 거주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복지시설 정보란에는 사무실 주소와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엔젤시터+1​
• 총인원과 자격보유자 수는 실제 근무 인원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예: 요양보호사 15명 + 시설장 1명=총 16명, 자격자 16명.sharedfolder.tistory+1​
• 수입액 등 일부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sharedfolder.tistory​

3. 설치신고 진행 절차

• 접수: 신고서 및 제출서류 접수
• 검토: 시설장 결격사유·신원조회,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시설물 설치사항 확인
• 처리: 행정시스템 등록, 유관기관 통보
• 증명: 설치증명서 교부.강동​

4. 참고 서식 다운로드 및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공식 최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서식자료실 위치: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메인페이지 접속 후, 메뉴 → 서식자료실 또는 자료실 검색)
• 해당 페이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검색 시 최신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제공되는 이 양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식 문서이며, 한글(hwp)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모우+2​​

• 설립 기준과 세부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9)’를 참고하세요.네이버​

이와 같이 시설 종류와 제공 서비스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항목이 달라지므로, 제출 전 각 행정기관(구청, 시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강동+1​

5. 기관 제출 시 서류 체크리스트

기관 제출 시 필요한 서류별 체크리스트를 요청하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할 기관(관할 구청, 시청의 복지과, 보건복지부 등)에 전화나 방문으로 서류별 체크리스트 요청
2.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 민원안내, 복지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3. 정부24 또는 복지포털(복지로) 같은 중앙 행정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4. 온라인 민원신청 시 제출 화면에 서류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저장 또는 출력
5. 서류 제출 전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 안내 창구에 이메일, 전화로 확인 후 최신 체크리스트를 받아 확실히 준비

실제 예시로, 관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문의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동료+3​

기관별로 세부 제출서류 및 요구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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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설치시 필요서류